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퇴사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부지침이 아닌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를 시키는 경우라면 연차차감을 할 수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 산정시 2021년도에 연차가발생된 이후 2022년에 별도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주만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본인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가 된다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는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몇일을 근무하든지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비 지급과 관련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교육을 받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