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동의없이 도입한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내린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분들의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1년) 사용하시는게 가능합니다. 연달아사용을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공백으로 업무 조정 및 대체인력 채용과 관련한 부분이 있지만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업장 소속을 변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대출에 있어서도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직장 재직과 관련하여서는 3개월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만 되고 있다면 잦은 입퇴사 문제가 대출에 있어 크게 불이익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인정이 되므로 연차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을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소진하지않고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부분도 자유입니다. 타인이 연차소진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질문자님이기재하였던 퇴사일을 타인이 임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수에 대하여 1,732,645원이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 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휴무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없습니다. 그렇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유니폼 변경관련 지시를 받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해본 후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