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의 형태로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임신중의 여성의 경우 연장근로가 제한되므로 연장수당을 제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후 1년이 지나지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연장수당을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당을 지급할지와 금액에 대해서는근로계약 당사자분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단기알바로 33일을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1년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를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인 경우라면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수습기간에는 1,822,480 x 90% = 1,640,232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고 거절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직기간은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절 당시에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의 경우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으나 퇴사한 직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출산을 이유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경우라면 복리후생이나 은혜적으로 지급하는금품으로 보아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항목은 출산지원금 및 기타수당 정도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간 합의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전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식대도 합산하여 연장근로를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명령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장거부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직원이 자가격리 들어간 경우라도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생활지원금의 경우에도 와이프분이 이미 신청을 하여 받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결정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1.5배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1배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