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아무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을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없이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4대보험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폭행사실에 대해 노동청이든 경찰서든 신고를 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폭행의 경우 가해자가 혐의 자체를 부인 한다면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재취업 후 12개월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 기간의 단절없이 바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라면 최초 고용일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첫번째 직장과 두번째 직장의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소신고하고 현금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에 위반이됩니다. 그리고 세금신고한 금액과 별개로 퇴직금 지급시에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매월 지급받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입사 1년미만 기간 동안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입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1일에 지난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1일 연차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질문자님 퇴사시에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15개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일자를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된 경우라도 질문자님의 사직일자 변경요청에 대하여 회사에서 동의하면 기존의 합의된 일자에서 변경된 일자로 퇴사일자의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2019년 11월 11일에서 2021년 11월 10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받으셨어야 합니다.그리고 2020년 11월 1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올해 11월 10일이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며 2021년 11월 11일에 다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계속 재직하는게 아닌 2021년 11월 1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라면총 41개에서 근무하는 2년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라도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 등 유급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결근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