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주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부분중 한주씩 계산하여 한주에 일부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8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위의 휴가는 휴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시 사업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며 매월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무관하게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케쥴 근무표 및 근로시간 관련증거 등을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 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휴게시간 부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 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쳤을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직원채용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상 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니고 동료 및 사업주와의 단순 불화로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마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록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인사발령장 및 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 발령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하여 확인을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발령취소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수급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