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준일을 통상 1월 1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리고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다가 해당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입사일로 재산정 내용이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정산이 가능합니다.(규정이 없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행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으로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에서 자체규정 등에 휴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직원이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중복을 불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일 과세금액이13만원 미만이면 질문자님도 금액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무급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코로나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등본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에 관한 휴가일수 및 유급보장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같은 소속이 아닌 파견업체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구상권행사 및 손해배상 등과 관련하여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휴무, 휴가를 사용하여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소속 직원의 연봉협상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지급의 원칙상 가불금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공제와 관련하여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 동의에 관하여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겨두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하급심 판결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대출 받거나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자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 할 것을 동의한 경우, 근로자가 상계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계의 동의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의 지위에 있었던 점,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근로자가 가계자금으로 직접 대출 받거나, 그가 연대보증 한 채무의 주채무자들 대부분이 그의 처를 비롯한 근친들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계 동의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에 터 잡은 사용자의 상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광주고법 2000. 9. 20. 선고 2000나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