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실제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는 개념은 형식상의 사업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며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와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편의점 점장의 경우 채용만 사업주를 대신하여 한 경우이고 실제 직원일 수 있으니 우선은 명의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되며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실제 근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내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므로 이중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822,480원은 작년 최저임금(8,72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이포함된 임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원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사업주 지원으로 월 30만 원씩 수령 가능합니다.(생후 12개 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3개 월 이상 허용하면, 첫 3개월에는 월 200만 원 지급) 신청은 인터넷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