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존 퇴직금정산관련..?

2022. 01. 16. 09:34

제 지인이 여쭤봤는데..저는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애매하게 답해주려니 틀리면 서운할까봐 여쭙고자합니다.

입사4년차 퇴직연금을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고 이제야 들어준다면서..

그동안 퇴직금 7백여 만원 정산을 요구했는데..

사장님이 안줄사람 아니라면서 퇴직할때 챙겨준다고 했다더군요.

금액은 묶여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금리라도 은행에 넣어두면 ..

적은 이자라도 발생할것이고 차후에 시기가 지나게되면 이의제기도 할수없을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받는게 낫다 라고만 조언해줬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의제기할수있는 시기는 상관없는건가요?

요약)퇴직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존 퇴직금 3년여치 7 백여만원을 퇴직할때 준다고 지급하지않음.

추가하자면 그동안에 퇴직하신분들..퇴직금 제대로 정산 이루어진적없음.3개월에 나눠 지급하던지 상여를 빼고 지급했다고함.이에 기간이 지나도 이의제기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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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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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 퇴직하거나 혹은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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