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시행령 제17조는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협상 및 인상 등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연봉인상 부분을 확정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 관련 회사의 어려움으로인하여 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회사에서제시하는 연봉조건을 질문자님이 무조건 받아드릴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하면 이전 근로조건을 계속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근로계약 등을 통해 1년간이라는 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미리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기로약정하였다면 이때 미리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1년이 경과함으로써 법상 퇴직금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이나, 반면에 근속년수가 1년미만이 되어 법상 퇴직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이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법상 퇴직금이라고 확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임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고용노동부나 네이버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쉽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규정된 겸직의 범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에서는 겸직에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원래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법정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로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법정공휴일과 무급휴무일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휴일을부여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지인분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오래 근무하기가 어렵다면당장 퇴사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천천히 이직준비를 하시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1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았을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지급을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노동법상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후 후임자 채용이 늦어져 다시 회사와 1개월 계약연장을 하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