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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일 이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 퇴사후에 회사에서 지원금신청 업무를 잘 해주신다면 적어주신 날짜에 퇴사하셔도 수령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전부 확인을 하시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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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중 의료비관련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었는데, 의료비의 범위나 실제 의료비용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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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DC형퇴직금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중 DB형은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 세전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계산합니다. DB형의 경우 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과 약정한 수준의 적립금을 적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DC형은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1/12로 계산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DB형의 계산은 고용노동부 또는 네이버의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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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년차적용에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30인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해당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불리하게 합의하는당사자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 미부여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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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주 52시간이상 근무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면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한주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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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시 사업자확인서를 안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에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질병휴직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 및 통확녹취 등이 있다면 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휴직자체를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체크하는 부분은 회사의 생각일뿐입니다. 해당 부분은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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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신청 제도는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 둘을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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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무직 (대리급) 동종업계이직제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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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정 일용 근로자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형식만 일용이지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불규칙적이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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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 기간에 퇴직금 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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