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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주가 상실사유를 바꾸면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허위로 질문자님의 이직사유를 정정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200만원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있습니다. 만약 자진퇴사로 변경하지 않겠지만 변경한다면 질문자님은 관련 증거(해고관련)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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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대체근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원래의 휴무일 또는 휴일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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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이 상용직으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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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전보 및 너무잦은 전보로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부당한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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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는 보상휴가로 대체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를수행한후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8 x 1.5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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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공사)로 인한 장기간휴무에 연차사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으로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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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사했으면 그다음해 1월이되면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상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입사시점부터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실제 입사일자와 내년 1월 퇴사일자를 정확히 알아야 발생된 연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7 ~ 8개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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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근무시간 및 임산부 단축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보장이 된다면 월화수는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 근로이지만 목요일은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입니다.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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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가게를 양도하면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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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신고해도돼는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름휴가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당은 회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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