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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이 없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지 나중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총공사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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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얘기했는데 지속적인 출근요청 후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근경색은 개인적인 문제와 회사에서의 업무적인 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로 승인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글을 통한 상담보다는 산재처리를 위해 산재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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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은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 보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마지막 근로일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7월 3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7월 30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3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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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5인미만 직장 1년5개월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1년에서 하루라도 더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의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 쉽게 1년 5개월을 근무하셨다면 1년 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100만원을받으셨다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도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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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건강보험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인해 자동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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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인데 연차 휴가가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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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부여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대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 사용을 회사에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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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된상태에서 일을 그만둬도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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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협의/ 4대보험가입 필수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또는 8일 이상 근무시) 4대보험은 회사에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질문자님의 권리(연차휴가, 퇴직금 등) 등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퇴사한 후 미가입된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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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제와 오퍼레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에서는 신규 취업하는 회사에 연차소진 문제로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 부분을 설명하시고실제 입사일로 취득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8월 중도입사이므로 새로운 직장에서도 건강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 말씀처럼 9월 1일 4대보험 취득을 하더라도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근속기간은 인정이 되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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