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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습지같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프리랜서로 1년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물론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이 근로자라면 가능하지만 학습지교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에 어려움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 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 1996.4.26, 95다20348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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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지만이러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정확히알지는 못하지만 형사고소로 문제삼을수 있는 부분도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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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중도에 조건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의 유지기준 소득상한을 초과할 경우 중도지급 해지가 됩니다. 이 경우 그 간 적립된 본인적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합니다.(조카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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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느 한가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트레이너의 경우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사내 복무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습니다.2. 작성을 요구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3.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에도 해지사유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4.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것도 좋습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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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종료 후 해촉증명서 발급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경력)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고있지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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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본사에서 13개의 연차를 받고 B파견지로 왔는데 B파견지에서 올해 13개의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가이므로 당연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파견사업주 즉, 소속사업주가 책임지고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는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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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월급보다 적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위에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예상퇴직금은 263만원 정도가 산정이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등록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은 계산이 됩니다. 회사에 다시산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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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글 과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급여 깍아서 지급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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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약정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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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달라진경우 퇴직금계산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이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나눠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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