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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28조(겸직 허가) ①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익근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3.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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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액체불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2021년 7월 10일에 전액지급받지 못하고, 2021년 8월 10일에도 전액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퇴사전까지 일부라도 지급이되면 전액체불이 아니고 지연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실제 임금체불로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고 막상 신청을 하게 되면 불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왕이면 바쁘시더라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인터넷상담과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상담을 하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퇴사일자가 잘못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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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공고에 월급170써져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6일 하루 7시간 근무인 경우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1,894,420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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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은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일만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근무시간에 따른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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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시 종업원 동의시 찬반 조사 관련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전체회의방식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며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면 유기명, 무기명 등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144, 1999.9.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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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및 보상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3일에 입사를 하셔서 2021년 7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동안 11개, 1년 되는 시점에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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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계산 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2. 2월 28일 퇴사로 발생하는 연차까지 총 9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3. 8,7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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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5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5시간인 경우 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은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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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소송건에서 합의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량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양형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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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조치와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있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로 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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