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 정보가 많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합계는 1,850,000원 이지만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1,822,48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 15개중 12개를 급여에 반영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월 80,899원이 아닌 87,2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이전 1년 내에 이미 휴가사용기한이 만료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가 합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일치가 퇴직 이전 1년 내에 기한이 만료되어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에 대한 부분은 미사용 연차수당을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하여 발생한 연차가 있음에도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1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미사용한부분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및 정부지원금 관련 불이익이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진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연차와 관련하여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5인미만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5.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의로 5만원씩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6. 다 같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가능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병원비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 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제출하는 이력서로 확인이 가능하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전 경력에 대한 조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시고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를 하게 되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 없이 기존대로 납부하더라도 건강보험은 내년 3월에 정산을 거치므로 문제가 없고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과정을 거치지는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정직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