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복지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은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의 개수 및 사용시기 등에 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로 1,822,480원 입니다.2. 2022년 :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로 1,914,44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현 직장 기준으로만 본다면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3. 10일 이하 근무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관련 요건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월말 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2022년 2월 9일에 발생하는 연차 18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숙박비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이 아니라면 위에 적어주신 항목 모두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한 후 퇴사를 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상실 및 재취득을 하지 않았다면 이직확인서는 합산되어 하나만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3. 2)만 봐도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번과 2번까지만 합산이 되지만 두 직장을 합산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