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사결과 부정수급으로 결정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지급받은금액의 2배가 추가징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이상 부정수급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이 된다면 이날에 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8시간 x 1.5 + 1시간 x 2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x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휴업명령을 지시한 내용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의 경우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2.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3. 휴업수당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4. 취업규칙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무기계약직 전환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한주 5일 근무를 하셨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정확히 6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는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주 5일근무자의 경우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7개월 보름정도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같은 내용의 노동을 함에도 질문자님이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보너스 지급 등에 차별이 있는 경우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정규직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정규직과 동일한내용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시정명령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즉시 처리를 요청하는경우에는 기한과 상관없이 바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사업주의 문자 및 카톡 등으로도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월 8일이상 근무시 건강과 연금도 가입대상)일용직 근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9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소급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답변을 듣는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친다고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