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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정확한 금액을 못받고 일부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를 어떻게 하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판례의 경우 근로자 퇴사후 퇴직금 포기에 동의한 경우 유효하다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달리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미지급 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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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던데, 5인이상 사업장에 동네에 있는 피부과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022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피부과 병원도 적용이 됩니다.2. 네 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대체가 불가하므로 발생한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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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9시간을 기준으로 하여도 지금 받고계신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는 위반되지 않습니다.2. 동일한 사업주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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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무 시작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따라서 실제 근무한 후 퇴사를 하더라도 관련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만 수집되어 있으면 미지급된 각종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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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기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90일이라면 비자발적 퇴사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에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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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동의없이 사무실에 cctv 설치하면 고용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겠되었다고주장을 하는 경우 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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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면 연차, 퇴직금 발생합니다.(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퇴사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 주휴수당 포함으로 퇴직금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인 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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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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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대신 부여하는 것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즉 1.5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0.5의 부분에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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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후 사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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