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선 대법원에서는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액은 월마다 바뀌는 개념이 아닌 사전에 확정된 고정적인 금액입니다. 우선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사규 등을 확인하셔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합니다. 정산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지급이 되더라도 1년중 3할 이상 임금 지급이 2개월(기간) 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개인사유로 적더라도 체불사실만 명확히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처리되어도 회사가 입는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네4.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느 사유로 퇴사를 하시든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접수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6조는 소정근로시간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시는 경우 주 40시간 이내이더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기간제법 제6조 위반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질문자님의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해주시면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지급받고 계시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통상시급과 관련하여서는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는게 더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에 1회이상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80일 판단시 주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한주 6일로 계산을 하고 주6일 근무자의 경우에는한주 7일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5일근무자는 7개월 보름정도, 6일근무자는 6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입니다. 따라서 주 몇일 근무하는지와상관없이 회사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150일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회사의 인원채용 및 배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경영권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직원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추가인원 채용을 법상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시는경우에는 혼자보다는 다른 동료직원과 함께 건의를 하시는게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질문자님 소속 현장 근로자가 최저시급(8,720원)을 적용받는 경우 휴일근로시 8시간 까지는 시간당 13,080원(8,720 x 1.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7,440원(8,720 x 2)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괴롭힘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증거에 대한 준비를 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해당 회계연도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입사일기준으로만 하는 경우 직원마다 입사시점이 다르게되므로 연차휴가 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입사 및 퇴사일자를 적어주셨다면 정확히 산정이 가능하지만 대략 2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약 457만원이 퇴직금액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