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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가 먼저 산재대신 치료와 합의를 먼저 원할때 산재 처리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공상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는 합의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업조사재해표 미제출 관련 산재은폐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산재처리를 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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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알바에서 치킨튀기는 오빠한테 괴롭힘당함 어떻게 그만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써 질문자님 여자친구분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여자친구분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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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5인이상 연차와 연장수당 궁금증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인 월에는 가산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반드시 연장수당을 미리 설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연장근로시간을 체크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미만자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따져 5인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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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일 시키는거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 근무가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해당이된다면 회사에서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를 시키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달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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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는 해외근로자를 고용하려는데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해외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근기68207-1002, 1999.12.13, 참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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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만근 수당, 유급 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수당은 법에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만근의 개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합니다.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3. 연장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4.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전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5. 정규직 전환은 회사에서 정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6. 한주에 결근이 없다면 8,720 x 8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7. 내년 2월쯤에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진행됩니다.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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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계,전기)파트에서 타분야의 일에 대한 상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부분 입니다. 만약 최초근로계약으로 정한 부분 이상의 업무를 시킨다면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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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자 급여 퇴직정산 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이 중도퇴사를 하였다면 2,300,000 x 9 / 해당 월일수(30 or 31)로 계산을 하여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여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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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8일단기근무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이전 회사에도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8일 일한 부분도 일용신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용으로일한 부분의 신고를 안하고 이전 직장만 상실신고후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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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시간,추가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휴게시간을 제외하고하루 8시간 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부터 1.5배로 계산을 하게됩니다.그리고 22:00 ~ 06:00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는데 해당 시간에 대해서도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이 중복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해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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