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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립대학교 국가공무원은 어느 소속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직 교육행정은 교육부나 그 산하부처 및 국립대학교 행정본부 소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직 교육행정은 시도 교육청이나 그 산하기관 및 공립 초, 중, 고등학교 소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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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다만 본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의보장에 관한 법령 등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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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기한이없는 근로계약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간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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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에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일분의 임금도 받으셔야 합니다.2.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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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토요일날 몸이넘무아퍼서 무단결근했는데 이것도해고사유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질문자님의퇴사사유를 비자발적 사유로 접수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결근 1회로해고를 한 부분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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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보험 6개월실직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개월간 실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2. 소비향락업종 및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되나 신생기업은 제한되지 않습니다.3. 신고는 가능하지만 법에 맞지 않습니다.4. 반드시 내일채움공제를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5.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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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고 산재를안받고 그냥 개인보험 처리했을시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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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중에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자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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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는 직원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반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 자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4시간 근로에는 30분 이상 8시간근로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우선 서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에 기본 내용(근로시간 및 임금 등)을 확인하신 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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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안타면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비가얼마나 드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기준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급여이체내역 등을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요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확정판결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소송대리 관련 비용은 무료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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