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장 및 부장급은 관리자이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므로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급기간의 경우 질문자님이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않는다면 이전 5 ~ 10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지급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고 작성 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공기업 재직중이라면 겸직이 불가하나, 상위부서에 허락을 맡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내년부터 적용이 되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지 않는이상 올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매장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사업자가 있다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셔서 답변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사업자가 없더라도 주민번호로 급여부분에대한 원천세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 99다 7367, 2000.09.22)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던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고용, 산재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