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행정해석은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시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도록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3%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놓는것이 후에 분쟁방지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대해서는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제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있는 프리랜서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자가 없는경우 별도 명의변경을 하실 필요가 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한다면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 대지급금 신청(소액체당금)을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국가가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C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한달 미만이라고 하더라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승계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보수가 지급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신고와 4대보험 및 세금 관련 부분은 별개 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 및 4대보험 소급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년 3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경우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없이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실무적으로 실제 퇴직급여 명목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실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지급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어렵습니다. 되도록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한 후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