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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와 합의하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만 있다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데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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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임금지급시 해당월의 출근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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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1분 급여 공제 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결근 등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분 지각을 했다면 5분치의임금을 공제하여야지 일괄적으로 30분, 1시간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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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유인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기간중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교섭을 이끌기 위하여, 또는 교섭과정, 결과 등을 직원,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부착하거나 대자보, 소식지 등을 게시ㆍ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방법은 단체협약 등 제규정에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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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2. 연차는 작년 1년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던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대기업이 아니어도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맞는게 아니라 전자가 맞습니다.4.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월급여 300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을 더하여 나누기 209로 계산을 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됩니다. 이러한 통상시급에 8을 곱하여 주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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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해야하는데 양식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양식으로 작성을 해본뒤계약서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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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지만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심사결과는 비자발적 퇴사면 금방 처리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심사결과가 몇일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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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 제도에 관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분에 한해서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 연금액 정도만 은행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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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월에 발생한 연차는 이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하셔도 19개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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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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