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조기복직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육아휴직은 추후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일때 다시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적기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과 관련, 노조법 제44조에 의거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때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현행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 기간에 포함된 약정휴일 등의 임금지급과 관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을 강제하는 반대의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이상 사용자는 약정휴일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협력 68101-200, 2001.5.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을하여야 하기 때문에 속상하시겠지만 남은 일수를 채우신 후 신청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조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조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없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01.29 선고, 2001다 5142/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규약에 따르는 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하청업체 등에서 입사시 이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의 누락시 원청업체 또한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청업체에 요청하여 체크를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 · 처분 하에 두고 제공한 근로의 대가라고 할 것인바,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쟁의행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등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므로 임금지급에 대하여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매월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제도(월급제 등)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쟁의행위기간에 대한임금공제가 가능하며, 그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 임금공제방안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06.10.24,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쟁의기간 중 사용자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당해 쟁의행위와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손해배상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쟁의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으로는 영업이익의 상실 및 감소, 고정비용의 지출, 쟁의행위기간에 대응하는 인건비의 지출,물품훼손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시점 기준 1년이 되는 2016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