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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 등으로 출장비 지급규정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며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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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행 중인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에서 주야로 12시간씩 각각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주일에 5일 근무하구요. 그러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인가요 아님 10명인가요? 실제 주간5명 야간5명으로 실제 재직중인 근로자가 10인이라면 상시근로자수 10인 사업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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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퇴사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 30일치를 지급하고 해고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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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했을경우 받을 급여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50%를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50%를 지급받는다고 생각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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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지급한 금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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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30인 이상 사업장에서근무하시는 경우 월급제라면 명절 전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 1.5배를 지급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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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처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 각각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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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C)를 비교해보면 통상 퇴직연금 금액이 퇴직금액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의 경우회사에 돈이 없으면 지급받기 어렵지만(소액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받을 수 있지만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하며 퇴직금총액을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액은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게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사업주의 경우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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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경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용직, 단시간, 계약직, 알바 모두 포함이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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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규칙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연차와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고 이틀전에 연차를 신청하였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사용자가 시기변경을 하지 않은 이상 무단결근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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