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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게 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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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별다른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에기한을 정하여 입금을 요청하시고 거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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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 이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부정수급자 제보를 하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라도 알려주시는 경우 부정수급자 적발에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이외 부정수급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어디서 일하면서부정수급 하는지도 알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하여 적발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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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연차 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 80% 출근하셨다면 2021년 4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시 이미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부분의 처리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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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직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복직후 4. 1 ~ 6. 1에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됩니다.퇴직전 3개월 중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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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조 내에 생산직, 사무직이 존재할 때 각각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단위 분리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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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이 관리하는 회사간 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아웃소싱 회사소속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안해준다거나 그럴수도 있나요?해당 부분은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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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대위신청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우자출산휴가 자체는 10일이며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지급액은 5일치 통상임금 입니다.2.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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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이나 퇴직연금규약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임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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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직원 연가잔여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게 유리하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이며, 회계연도 기준 24.1개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총 26개 중에서근무하시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 전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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