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화로 지급이 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822,480 x 3% = 54,674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로 넣고사유에는 연장제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회사에서 연장제안을 하였는데질문자님이 거절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의 경우에도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추가적인조건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첫주에 주5일 개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후 자진퇴사를 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과 사업주분이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되어야지 회사규칙으로 지각한 시간 이상으로 임금공제를 할 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해외 출장 등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이런 코로나의 원인균에 출장 중 노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면역력 저하 등이 진행되어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입증이 필요하므로 되도록 사전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