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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52시간제 출퇴근 시간 적용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간 20분 전에 출근하는게 사업주분의 지시 및 회사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업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시간이 아닌 시업시간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출근시간보다 어느정도 일찍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조기출근을하지 않는 경우 임금감액이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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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준다는데 근로자가선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직원들에 대해서 자취방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 자취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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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입장에서는 허용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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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받게끔 자진퇴사 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류(해고 서면통지서)로 남겨놓아도 되고 카톡이나 통화녹취를 통해서 질문자님 본인이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현재 회사를 퇴사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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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본인 잘못으로 미사용한 경우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만약 보상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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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을 하여 질문자님이 4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회사 휴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못하여 4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 금액은 4일 근로한 시간에 따른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 5일 개근하였을때지급받는 주휴수당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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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 근로자가 조퇴, 지각, 결근을 하는 경우에는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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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 규정을 일부 직종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규정은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사업 내의 근로자의 직종별로 적용여부를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동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종에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철도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철도공사의 업종이 운수업으로 분류되고 그 주된 사업내용이 운수사업에 해당된다면 철도공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 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례규정을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2004.1.9, 근로기준과-2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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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지급받은 임금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퇴직금을 산정합니다.(보통은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퇴직금 계산법은 다르지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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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바로 재입사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을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후 다음날 재입사를 하여 계속근무를 하면 연속근무로 평가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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