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1.13)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1.13)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1.13)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9월 근로에 대해서는 기한이 오늘까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10월 근로도 물론 신고기한은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즉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것 보다는 현장 근무당시 소속 팀장에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한 3일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조회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경우라도 바로 전산에 반영이 안되고1 ~ 2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지점으로 인사이동, 영업양도 등의 사정이 없고 서로 전혀 관련없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원 퇴직연금 승계는 어렵다고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가입후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과근무로 인해 받은 수당도 퇴직금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간 연속 휴게시간을 11시간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부터 연속휴게를 보장하면 되는 것이므로 한주 52시간 이내에서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속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혼자 가입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일을 달리하여 다음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질문자님의 가입기간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있고 이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로자라면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으로써 근로관계는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상 별도 통보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 회사의 대체인력 채용 및 인계인수 등에 대하여 준비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시기(2주 ~ 3주전)에 통보를 해주시고 퇴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