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이 형사상 고소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분이 2013년 8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발생되는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32개이고 회계연도(1.1) 기준 119.4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실제 해당 일용직이 계약기간 만료후 용역회사에 입사하여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용역회사가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통상 용역업체에 대해 대금 지급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4대보험료 및 수수료를 포함한 용역비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월 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주말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신청일을주말로 지정한 경우라면 주말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급으로만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퇴직연금(DC형) 적립시에는 세금 및 4대보험 신고금액과 별개로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취업규칙으로 30분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회의참석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평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30분 조기출근을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임금의 지급일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약정한 주급 지급일에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주급 지급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한달 개근의기준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