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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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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단순 기소 사실을 근거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 내 취업규칙 중 징계사유 부분을 참조하여 기소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면 취업규칙상 절차를 거쳐 합당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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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적으로 준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주휴일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의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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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공휴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공휴일로 인한 휴무 등으로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다른일자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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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질문자님 사업장에 청년을 추가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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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시 4대보험 상실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에서 촉탁직 전환시 건강,국민,고용,산재 모두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정식으로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받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다시채용 되었다면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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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과 년차를 22년간 한번도 못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만 지급이 되면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 친구분의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3. 미지급된 퇴직금, 연차수당, 월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월급여와 연차수당의 경우 체불된 임금 전부를 지급받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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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한테 욕설을 녹음해야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핸드폰을 내고 일을 하여 녹음을 하지못하는 경우인데 녹음기를 사가지고 녹음을 해야 증거가 되나요? 범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의 주장에 대한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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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면 이전연봉을 기준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2. 2021년도에 이미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언제 퇴사하든 15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시어 정하시면 됩니다.4. 네 퇴직연금 가입이 아닌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실제 퇴사기준 산정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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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귀국후 근무기간만 보더라도 한주 5일정도만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분히 충족이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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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마지막주에는 지급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된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착오로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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