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경우 대표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1유형에 참여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질문자님이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은 처음부터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은 소정근로일 중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통상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근로를 하고 일요일은 휴일로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이문제되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토요일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으면 휴무일로 추정을 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서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일요일이 휴일이라고 가정하면 토요일의 추가근로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요일 근로가 10시간인 경우에도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사업장에서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 1과 2 모두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퇴로 인하여 4.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상근무로 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8일미만 근로한 경우에는 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와관련한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고 소득세와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사업장 가입자로 로그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송수신 기능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직원분들의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전송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적어주신 부분을보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하자는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줄것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실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과 상이한 부분이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에 엎드려서 잠을 자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면담 등의 형식을 활용하여 주의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이 지급되어야 하고휴일근로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사업주분께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답은 어렵지만 월 임금의일정 %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급여 인상후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인상된 월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타당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