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월급과 관계없이 퇴사한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및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약 2주후에 1회분의 실업급여 금액을입금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은 무효이지만 법보다 유리하게정한 경우라면 약정한대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회사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및 조정을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려면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나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명칭은 알바지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세법상 상용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에게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지방발령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1명으로 회사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법상 대체공휴일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별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건강과 연금은 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은 임금이나 고용형태의 판단이어렵고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판명이 되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실제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부분에따라 고용 및 산재보험의 취득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거나 일단 취득자체는 그냥 해주고 나중에 관련 혜택을 받을때 예를들어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사업장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보내고 사업장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공단에보내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실업급여나 산재신청은 안되며기존에 낸 고용산재는 취득취소가 되고 보험료는 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괴롭힘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 형식만 없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은 한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적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바로 사직을 승인해준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주장을 해볼수는 있겠지만 대중교통상 왕복2시간 거리라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은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