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통지를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의 호봉산정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입사당시 인정했던 호봉에 대해 임금 등을 적용받았다면이후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정법 시행 이후 입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2년 10개월 근무시 발생하는연차는 총 41개 입니다.(1년 미만 기간 : 11개 / 1년되는 시점 : 15개 / 2년되는 시점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0조 3항에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업주의 임의로 지급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게시간의 사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주장, 입증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격일제 근무는 해당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이 경우 연차사용 후에는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계약상 출근시간에 출근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은 실제용도를 주거로 사용되더라도 업무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빌딩 및 상가 등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지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시지는 않았지만 한주 5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1. 6시간 일할 경우6 x 5 + 6(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1,363,982원 입니다.2. 5시간 일할 경우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947,21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는 15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5일 × 통상근로월 / 12월) × 8시간]+ [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녹음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이전 회사의 이사가 연봉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경우라면 이사의 개인의견으로 취급되어 인상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일 변경시 근로자고용정보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15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취득신고를 잘못한 경우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환수대상에서 제외될려면 소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