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산정 방식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24일에퇴사를 하신 경우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 47.4개 입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최종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연속근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동일하다면 건설현장을 계속 옮겨다니면서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종 근로했던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 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 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이직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카페알바 3달 일한 근무기간이 포함되고 한주 5일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충분히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확인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들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모님회사에 이사등기 부분도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부모님회사에 등기하는 부분과 출근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허락을 받은 후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