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착오로 보이며 경력을부풀린것도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신규발생되는 연차까지 포함하여 입사일기준과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2년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후 A사업자에 8개월 근무한 후 다시 B사업장에서근무하시는 경우 이미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었으므로 다시 기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코드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3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경영악화 등으로권고사직을 하는것이고 26번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23번으로 상실신고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지만 26번의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 ①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괜찮지만 2년에서 1일만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재택근무 및 시차출퇴근 제도를 시행한 후 지원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제도 모두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전자기계방식의 근태자료가 기본입니다. 우선고용센터에 따라 추가적인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하지만 사업장의 이전 없이 질문자님의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