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연휴 이틀에대하여 회사에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시급 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 상의 귀책사유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 · 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이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 인하여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사유로 휴업을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인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경우 모두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며 공백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라면 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외에 다른조건의 차이가 없다면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액에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추석 당일에 연차를 소진케 한 부분은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올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아니며 일반 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한다면 연차소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4월 16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17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근무하는 동안 6개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20개에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주기는 기존 채용 청년이라면 따로 신청기한 없이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채용 청년은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운 다음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임금 동결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만15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 34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회사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 거부시과태료 규정이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