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서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로 퇴사 및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남은 10개월(일용 + 정규)에 대해서도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요청하여 퇴사 및 재입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경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 노동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회사에서 실제 채용과정에서도 실무경력의 필요함을 강조하였는데도 실제 근로자가 허위로 실무경력을 작성하였다면징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및 약정서 등에 약정기간중에  퇴사시 기 지급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거나  또는 약정기간의 만료가 지급조건으로되어 있다면 반환되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또한 사이닝 보너스 반환약정 자체도 중도퇴사시 반환한다는 취지와 함께 의무근무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반환금액도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내용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을 보면 의무근무기간 및 반환금액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사업주의 반환요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는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 및 강제를 할 수 있는 내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규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부산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다43793 심리불속행 기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급여가 연봉제더라도 최저시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연봉에 대한 시급을 계산하여 질문자님의 시급으로연장근로 등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로 인한 사고 및 질병임이 확인되어 산재 승인이 되면 일을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며, 일정한 부분의 치료비용 등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 노조 규약의 효력에 대해,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고 규약이 존재한다면,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조합 규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의 위원장 입후보 자격제한 규정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하다(2008.12.12, 노사관계법제과-137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재직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 등을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처분하여 받은 금원은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되도록 실업급여수급중에는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