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한주 4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70,109(2022년 기준 세전임금)원 입니다.2.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4대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3.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소득을 실업인정 받은 날로 나눈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60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액합니다.1.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감액2. 구직급여일액의 60% > (실업인정대상기간중 소득액/실업인정일수) -> 미감액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6일로 한주 30.5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주 주휴시간 수는 6.1시간 이며월 소정근로시간수는 30.5 + 6.1(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어 159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2번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에 맞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소속 직원의 임금을 반드시 인상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담당자 또는 사업주분에게 3년간 임금을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정 등을 설명하고 인상을 요청해 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회사의 요청대로 사진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분이 2019년 9월 15일에 입사를 하셨고 폐업일이 올해 9월 1일인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로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직원분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보수라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근로한 날을 일할 계산해서 적립된 공제 부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또는 적립일은 252일 미만이나 건설근로자 연령대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문화재수리, 통신, 전기, 소방 등 현장 근무직의 경우,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 부상 질병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