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한 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직종별로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월 중도에 입사를 하셨으므로 1,640,232 x 5 / 31로 일할계산된 급여에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질문자님이 적어주신 8.8% 세금은 건강, 연금, 고용보험을 합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7월 1일 입사자가아니기 때문에 7월 급여에서는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3개월간에는 최저임금의 90%(8,720 x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서류를 재작성하려는것이라면 사직서를 받아두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발생을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개근을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후 연차를 전부 소진한후 결근을 하더라도 이전 발생된 연차에 문제가 생겨 퇴사시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코로나 백신휴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법상 반드시 유급으로처리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을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무급휴직이 가능하다고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휴업수당지급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므로 합의로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감독관들에 따라 합의서 작성과무관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일시적인 대타근무나 연장근무로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협의하여 앞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