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차량유지비 제외하고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아닙니다.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네 적어주신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을 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미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수행하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더 많은 경우라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각 보험마다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라면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 산재보상 업무처리 지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노출될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중 코로나 감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임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는 중이라면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와 다르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라면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기 때문에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라다를 수 있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연차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위의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시면 별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노동관계법령에 정함은 없고 회사 자체규정에 의하여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평가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