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별도서면합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변경하여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거쳐 연차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대체로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수에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확정판결이 나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 최종 3개월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치 체불퇴직금 각 항목별 최대 700만원 총 상한액은 1000만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므로 8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이나 군무원의 급여 수준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성과급이나 수당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군무원의 경우 워낙 다양하지만 군부대나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부대에 따라서는 관사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8개월을 근무하다 퇴사를 하시면 당연히 1년 8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육아휴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재직중에 적립되어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점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되면 중간정산하는 날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에 대한 임금지급뿐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원에게 이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의 퇴직금 요건에 충족이 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현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