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요. 퇴사자 퇴직금 지급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시 연차 미사용은 연차수당 대상인가요? 명절상여금 질문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명절 상여 포함)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않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근정 68240-285)그리고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제안한 곳에서 좀만 신경써주면 희망연봉 맞춰줄 수 있어보이는데도 안해주면 그냥 입사포기해야 하는게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협의를 계속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요구조건 대로 해주기가 어렵다면 회사에서 제시하는연봉으로 입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 중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부분(언어폭력, 대우)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쉽지는않을것으로 보입니다.(5인미만은 기본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불가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괴롭힘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실제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52시간이 실근로인가요? 주휴포함인가요? 야근시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계산할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은 제외하고 40시간 + 연장(야근)시간으로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계약서 취소할 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노트북 구매가 어려워 일을 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급료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할 경우 퇴사일은 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이 바뀔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작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1월 급여는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2월 급여는3일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리기사가 업무중 콜을잡고 뛰다가 넘어져 다친경우 치료받는데 보험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간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나 설계사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약관 등에 따라 보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시설물 관리 소홀로 질문자님이손해를 받은 경우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일하고 퇴사시 총 연차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합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23년 2월 2일에 입사하여 25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11+15+15)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