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3시간 50분으로 주5일을 근무하고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500원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1,040,980원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게 아니라면 업무 중 잠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가 아닌 임원의 배우자라면 요건충족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근무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경력이나 해당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등이 구비되어 있다면 취업에있어 조금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정인지몰라도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어 일용인지 계약직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아 그냥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미작성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여 퇴사하는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전 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상당한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법원 사례 등을 보면 대략 1개월 정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행정법원도 묵시적 근로계약이 문제된 사례에서 그 기간이 12일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