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의 부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고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회사가 재량적으로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 규정에 연차 우선 소진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무급병가를 선택하여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기 단축으로 인하여 2시간이 단축된다면 한주 3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변상적 금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다가 이후 퇴사하니까 출퇴근 문제로 인하여 급여를 반환하라고 하는것은 괜히 퇴사를 이유로 트집을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자나 통화를 하여 그동안 일했던 2주치 임금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맞지 않아 퇴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출근한 3일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대략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 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는 않고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