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형)가입 근로자가 1년미만 퇴사시 퇴직금이 회사 귀속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했을때 손실이 났다면?
퇴직연금(DC형)가입 근로자가 1년 미만 퇴사시 은행으로 납입했던 퇴직금이 회사로 귀속될 경우 근로자가 운용해서 손실이 났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게되는건가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가 운용에 따른 책임의 주체이긴 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그 책임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귀속의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연금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근로자가 특별히 부담하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및 운영수익(손실포함)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손실에 대하여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646, 2005.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