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이나 야간이나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임금액도 동일한게 맞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만 형식적으로 90%로 되어있고 실제 100%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퇴사시 임금의 90%로 계산하여 불이익을 주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2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퇴사일 기준 3개월의 임금이 적다면퇴직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자체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외숙부를 경조휴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 경조휴가 사용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칭이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의서를 받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 형태로 6일정도 일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