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1항에 의하면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8일미만 이더라도 월 급여가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사항 기입에 있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으로 기재하되 근무부서는 해당 기업 내 소속 되었던 부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말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3,633,86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통상 회사자체적으로 법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거나 입사일 기준에서회계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 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온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수급기간 중 구직외 활동으로 총 3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은 온라인 취업특강 총 3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차의 경우에도 온라인 특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1년 등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금이 될때까지 진정취하를 하지 마시고 합의일에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구생도 근로를 병행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월 보험료 고지시 질문자님 보험료는 제외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짐작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으로 이중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