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하루 7시간 한주 42시간 근무하고 야간근로가 한주 12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25년 기준)은 2,484,07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탄핵 기각 시는 업무에 복귀합니다.)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을 받을 자격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대부분 예우는 박탈이 됩니다. 다만,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경호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로서 당사자가 서명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경을 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실제 변경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회사에 잘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분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부 미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아니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미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까지만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감액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근로자가 결근한 경우가 아닌 공휴일이나 회사사정으로 쉬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