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카페 알바를 하고있는데 마감조라 1인 근무입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사장님꺼랑 제꺼로 두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때 계약 만료일을 둘다 빈칸으로 두었는데 이경우에 제가 무단퇴사를 하고 제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일을 그 날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합의된 퇴사 이후에 사장님께서 계약 만료일을 한참 이후로 적고 무단퇴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무단퇴사를 하게 된다면 1인 근무였던지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 임의로 계약기간의 말일을 기입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계약서와 대조했을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해당 사업장이 입은 피해와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따져 계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1인 알바라 하더라도 인력 공백 시 사용자가 직접 근무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만료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규직 형태입니다. 합의없이 질문자님이나 회사가 만료일을 기재할수는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인 근무이므로 회사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연락이나 문자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않겠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한편, 1인 근무라 하여 반드시 손해를 배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