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특정근로일에 연차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연차대체 제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필요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하는 연차대체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여 회사는 권고사직으로처리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명확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혹시라도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 입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 2,060,740원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년 근무후 퇴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입사를 한다면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재계약은 강제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임금을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안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시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보너스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없더라도 회사규정, 근로계약 등으로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보너스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연말정산 단기 알바를 한 일수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일용직 일수 + 계약만료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이 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근로자의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을 진행할 수 있지만 D-1~D-6 비자 및 D-10 비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퇴사후 새로운 직장을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주에서 한달 전에는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