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공무원법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타업체에 일하다가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를하게 되며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법이 변경되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문제이므로 합격취소까지 나올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지금이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퇴직급여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등 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의 서명을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나 재직기간 등을 확인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언제 퇴사하는지를 알아야지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12월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12월 급여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예정일을 기재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질문자님의 이전 30년 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