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을 말합니다. 통지, 공고 등으로 해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며 등기우편이 송달된 날인 10월 13일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 신고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회사에 계속근무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시 대화할 때 녹음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뿐만 아니라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외노조는 조정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쟁의로 갈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바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재입사와 동시에 실업급여는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입사를 조금 늦춘 다음실업급여를 받거나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말고 재입사후 근무하다 나중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것을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나중에 받는 경우 이번에 받지 못한 기간도 모두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처럼 근무할 것으로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창업농 바우처의 경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도 한사람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근로자성 인정시 1년이상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