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는 상한금액을정하고 있어(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은 경우라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숙달미달이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식목일도 공휴일이었지만 정부에서 주 5일 근무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보급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이와 맞물려 제헌절과 함께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말일에 퇴사한다면 10 ~ 12월의 급여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해당 직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손님이 올때까지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보았을때는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해 일을 하는지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정해주는게 간단합니다. 다만 퇴사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12번으로 변경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3시간이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이후 연락을 하는 것을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근로자와의 합의를 거쳐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방적인 추가근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