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한다기 보다는 해당 사유로 연차사용시기에 대한 변경을 한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이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 거부에 대한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네 납부예외이므로 휴직기간에는 납부하지 않고 복직후에도 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2번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권고사직일에 대해서도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였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로 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체 자체는 동일한데 회사의 사정으로 법인만 신설하여 변경하는 경우라면근로자의 이전 근무기간을 모두 인정하여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내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요건 충족시 회사에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국가(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근무시간이 휴일 8시간입니다.(이중 22시부터 23시까지의 야간근로가 1시간 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 8시간 x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18,320원이 되고야간근로 : 1시간 x 9,860 x 0.5배로 계산하여 4,93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쎼요 질문자님이 다시 직원을 채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도 새로운직원을 채용할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현재 많이 힘들면 일정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이는 조건으로 신규 직원을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 및 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이 정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재직중 납부한 연금은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호봉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1년이나 360일이나 호봉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지역 및 교육청이 다른 부분은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