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기준으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자체를 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인상과 무관하게 일자리 자체가 없는 관계로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코드 등록이 되어 있어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는 코드가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맺은 고용계약으로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조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이라는 정책적 취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대하거나 응시요건으로 거주요건을 두어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보전수당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 중 어느 항목이 제외되거나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최대 120만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그리고 폐지에 따라 연금은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되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쓸 이유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